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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한국방역 실패아니냐 외신들에 초강력 카드 꺼내자 깜짝!

by 미스터똘프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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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다시 웃돌며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 상황에 대해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K방역하더니 자신들과 별반 다를것이 없다며 비야냥 댑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상황입니다. 4명 이하로 당부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가 총리와 일행 15명은 긴자 스테이크점에서 식사를 한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제발 4명 이하로 자제해달라 해놓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또한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트래블은 일본 국민들을 당혹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우려섞인 보도는 외신들에도 계속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CNN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심각성 만큼이나 서둘러 3단계로 가야한다는 여론과 2.5단계를 좀더 지켜보자 3단계는 커다란 경제타격이 일어난다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도 상당히 깊은 고민에 처한 상황이고 경제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 양상인데요. 아무리 방역을 정부가 외친들 국민들 중 숨어서 모임을 갖고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경시하는 사람이 있는한 답은 요원하다는 것이죠.  


CNN은 특히 한국의 수도권에 신규확진자는 매우 우려될 정도라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나 3월초 이후 한국은 전례없는 위기임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으며 어떤 외신들은 그동안의 한국의 방역을 평가절하하는 논조도 나옵니다. 


이미 몇 달전 외신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군부통치시절 국가의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방역이 잘 지켜졌지만 다시 그런 논조를 들고나오며 사실상 미국과 유럽 어느 나라들과도 비교도 안되는 한국의 월등히 높은 방역의 수준과 통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 '잘 이겨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위기상황을 비꼬듯 아래로 보는 듯한 외신들의 보도도 보입니다. 

 


그러자 국내 상황을 주시하던 한국 당국은 이러한 외신들에 답변하듯 초강수의 비장의 방역지침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방법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서울, 부산 등등 제주까지 전국적인 전수조사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도 전수조사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다른 점은 감염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일어나기전에 실시한다는 것이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는 각오로 일일 1만 건 내외에 그치는 검사건수를 최대 3만7000명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되는 택배 물류업과 식당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고위험 집단 종사자와 종교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들 업종 종사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검사자수가 적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고 하지만 도쿄는 고작 일일 7000건 이하에 확진률도 6%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확실한 검사와 검사량을 통해 도쿄의 5배로 확대할 것이며 확진율 또한 1%대 이하로 최종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이틀간 서울시 일반시민 1만576명을 대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첫날인 지난 14일 검사자 2천240명 중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선제검사 1만명당 1명 정도 확진자를 예측했는데 매우 많은 분이 확진됐다”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과 가까운 수도권 고양시에서도 신속항원키트 2만2천개를 구입해 전수검사를 17~18일 실시해 대폭 늘려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증상자는 공항검역 없이 입국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었으나 이후 해외입국자 43명중 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사전 원천봉쇄 조치로 해외 출입국자도 전수검사와 격리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단위의 강력한 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경각심을 높이며 적극 동참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전 전수검사 조치는 민주국가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며 이러한 전국적인 한국내 움직임은 외신들도 놀라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급증 상황에서는 확진후 함께한 사람들을 역추적하여 꼬리자르는 봉쇄에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2.5단계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적지않은 시민들이 패스트푸드점, 자취방, 모텔, 연말이라고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에서 모이고 스터디카페에서 모이는 등 추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의 고리 역할을 자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책아래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핀셋 행정으로 철저히 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12월 내에 확산을 잡기 위해서는 2.5단계든 3단계든 빠른 대처가 가장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장 감염률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고위험군 전수검사를 빨리 확대한다면 치솟는 코로나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듯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껏 개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 3단계를 놓고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시민 각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무증상자들의 전파 막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3단계에서도 확산을 잡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빠른 조치와 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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