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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북한에 제안했던 미국의 놀라운 경제지원 계획

by 미스터똘프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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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에 15% 안팎으로 밀리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지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충격적인 제안은 북한 김정은과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2천 500만명이며 안타깝게도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서독 처럼 갑자기 통일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눠 즉 중국, 러시아, 미국&일본이 분할통치하자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한술 더 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면서 북한 붕괴시 한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인들에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친미성향 친서방주의 정책으로 변경하여 북미간 수교를 맺는다면 경제성장 지원을 통해서 한국과 비슷한 소득수준으로 올린 후 남북간 통행과 거주를 자유롭게 하여 무리가 없는 점직적인 통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방향은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의 비전과 매우 근접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북한의 경제수준을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일까요? 미 정부가 제시하는 서너가지 시나리오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1. 스위스와 같은 북한 관광국가 프로젝트

첫번째는 북한의 스위스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스위스처럼 관광대국으로 개발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은 어릴적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이자 사업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과 미개발된 훌륭한 자연경관을 극찬했습니다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해외언론사에 북한을 매우 좋은 관광지로 소개하기도 했고 직접 호텔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친미정책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해변에 멋진 호텔과 콘도 등 막대한 투자개발 가능성을 언급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미국 백악관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를 직접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 신의주를 비롯해 개성, 원산, 청진, 백두산, 금강산 등 관광지역과 동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는 해안관광지구 중 원산 갈마는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곳으로 마카오 같은 카지노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추진중이며 원산 인근 마식령에는 최신식 스키장을 건설하고 '명사십리'라는 해수욕장에는 대규모 숙박단지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로부터 자본유입이 중단되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고 자본이 유입돼 스키장과 호텔 등이 완공된다면 굴뚝없는 관광산업으로 소득수준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원산 이외에 북한의 유서깊은 역사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통해 엄청난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 큰 특수는 중국인과 사업가들이 북한의 자연경관과 해변들에 관심이 높아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북한지역에 관심이 많다는 점으로 수억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된다면 북한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짧은 시간내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2. 미군 배치와 러시아 접경 개발

두번째는 주북미국 배치와 러시아 접경 개발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실제로는 일본 보다도 더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김정은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국경지대인 두만강과 압록강 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만일 미북 수교가 맺어진다면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어 미국, 한국, 북한 군대의 공동훈련이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미빛 분석도 나옵니다 혹자는 북한이 실은 미군의 북한주둔을 원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내놓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동해안 직접진출을 크게 우려하는 것을 알고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투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사태로 인해 개발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나진 선봉구역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선 철도가 시베리아철도와 이어져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 수교가 이뤄진다면 유라시아 철도물류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원산에서부터 동해안철도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중국의 동해 북태평양 진입의 완전한 차단은 물론 이 지역중 청진시와 김책시에는 북한 최대규모의 철강산업이 있어 한국의 기술과 맞물린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철강산업 전초기지가 전망되기도 합니다 양질의 철강을 러시아와 유럽, 중앙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서울의 국제 도시화 부상


만일 통일이 된다면 서울의 국제적인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행정적 측면상 평양, 서울, 세종시 3경 체재가 될 확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의 몇 곱절 대거 구축될 가능성이 높고 8천만 한민족, 한류문화의 전진기지로서 뉴욕, 파리, 런던 등과 같은 국제적 도시로서 세계 4차 산업을 리드할 선도도시가 되고 아시아 최고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짜릿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과연 올런지 물론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염원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거라 믿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수십년간 일본에 투자한 모든 것을 회수하고 한국 한반도 투자 5년 시나리오를 내며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세계적인 정보들의 흐름을 분석해 누구도 투자한 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투자성공의 요인이었다 말합니다 그는 역사와 현장은 철저히 맞물려 있다면서 역사공부에 탁월한 투자가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사태, 중국의 부상을 100%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된다면 경제위기가 닥쳐도 타격이 덜 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철도와 항만건설로 일자리는 증가하고 저출산, 노령화 문제해결도 전망합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었을 때 펼쳐질 역동적인 변화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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