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 교과서 아베와 함께 사라지다

아베 퇴진하자 우익교과서도 퇴출

스가 총리 디지털 패전국 탈피 노력 

한국 사례와 기술력 언급

 

 

근 십년 가까이 아베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여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장했고 

독도 해협에 250여 차례 이상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는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이 기간 한국은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취임당시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사과하는  일은 더이상 없게 

하겠다며 우익세력들의 지지를 곤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최장기 집권 7년 8개월 간 

일본 내 우익 세력들과  밀당하며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결국 불명예로 퇴진했습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가 밀어주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도 중학교 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1학년도(2021년4월∼2022년3월)부터 
4년간 사용될 공립중학교 교과서 선정결과 
우익 사관을 담은 이쿠호샤 출판사의 교과서 중에서 

역사는 채택률 1%,  공민(일반사회)는 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이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 6.4%, 공민 5.8% 이었지만 
사실상 중학교에서 점차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아베정권이 출범한 2012년 10월경 

한국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0년 간 100배 증가해 4%대 라고 밝히며
일본 극우성향 '새역사 모임'이 만든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이 2001년에  비해 100배 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수정요구는 단 3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20년 넘게 역사외곡을 일삼던 이호쿠샤의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많은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이

불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쿠호샤의 교과서 채택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6곳이며 사용키로 결정한 곳은 아베 신조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시 1곳 뿐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이쿠호샤 교과서를 채택한 공립 중학교는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등 

10군데입니다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교과서 편집에 관여한 지유샤의 교과서도 

점유율이 기존 0.1% 였다가 아예 퇴출됐습니다 
퇴출 이유는 교과서에 결함이 현저히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의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존재감을 한번에 잃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쿠호샤 교과서는 역사 왜곡으로 악명이 높은 

최악의 교과서입니다 이 출판사의 설립 자체도 

아베 신조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겐다이비즈니스는 이쿠호샤의 교과서에 

아베의 사진이 10페이지에 한장 꼴로 실려 있었다고 

전하며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진 것은 순전히 

아베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으로 아베가 물러나자 

이 교과서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결과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넷21의 

스즈키 도시오 사무국장은 
"현장 교사와 시민의 목소리가 큰 타격처럼 

효과가 있었다"면서 
"아베 집권 이전부터 근 9년 간에 걸친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청' 설립 추진 서두르는 스가총리

 

한편 신임총리 스가 또한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 낙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청 신설 등 

아베 그림자 지우기에 안간힘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관리를 일원화하고 

분산된 정보기술 시스템도 한국의 정보통신 체계 처럼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0일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 '디지털 후진국' 이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디지털청' 설치 및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패전, 디지털 후진국 오명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 12월에서야 한국 IT기업을 통해 한국과 유사한

'마이넘버카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사용률이 14.3%로 매우 저조합니다

 

 

 

2019년 12월 도입한 일본 '마이넘버카드' (주민등록증 역할) 

 

 

 

최근에 특히 드러난 문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10만엔 지급을

실시했지만 일일이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우편보다도 지원금을 늦게 받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우편보다 느린 온라인 시스템

급기야 온라인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부담이 두세배로 늘자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 

감염자 관련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유시스템 '허시 개발도

이번달 9월5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1700개 지방자치단체 반발 우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의료기관들에 의한 정보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정보 공유와 활용은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 관리와 

공유 속도 등등과 관련해 일본 디지털개혁담당은 

클라우드 도입 등 그 효과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처럼 하나의 기간 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1700개의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의 디지털 개혁에 대해서 1700개 부처들이

저마다 IT업체 간 밀착관계 등 실권을 내 놓으려 

안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에 절호의 기회

도쿄에서 10년 넘게 공무원 경력과 정보화컨설팅기업을 

30년 간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내 기초자치단체 

보유 행정시스템 예산은 매년 4조원 정도라면서

 

만일 한국의 방식을 택한다면 1700개 자치단체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시 한국 IT기술의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영역의 IT기업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어 

어려운 때 한국 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일본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어마어마 예산절감과 한국의 다양한 IT기술도입을 통한

문화산업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우리나라 보다 행정자원이

5배 이상 방대한 행정 데이타를 디지털화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일본의 행정구조 등 크고 작은 기밀들을

실무자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알 수 밖에 없고 

기술적인 관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디지털적으로 일본의 코어영역에 대한 

영향력으로 한국이 없으면 안 되게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일본은 철저하게 

방어를 하겠지만 경험상 IT기술이란 말 안해주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일본 정부가 행정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여러 나라의 기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케 할 수 있지만

일본의 맹점은 가장 가까이 있고 자신들의 나라와 가장

비슷한 한국의 기업을 고용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익하다고 판단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