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 이슈

'여성징병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시대를 보면 일리도 있고 반면 논쟁도 뜨거운 화두입니다
타이틀은 "애 없는 만37세 이하 여자들 싹 다 징집하면 어떨까요" 입니다

군장비 점검하는 여군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이 언론 기사에까지 나오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장의 취지는 아이 없는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취업시장도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성자는 남자는 38세부터 고령으로 군면제가 되는데 여자도 똑같이 38세 이후에는 고령으로 면제해 주고 이하는 징병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신체등급과 연령,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으로 복무할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작성자는 병사 수요가 크지 않은데도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언제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는 회사에서 2년 복무후 복직을 보장한다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면 휴직을 하니까 구인 수요가 늘고 미취업 여자는 군에 입대하므로 구직자 수는 줄어드니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여성 징병제는 선순환도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여성인구는 총 2천580만명 정도이며 이중 20세~37세 미만은 대략 500~600만명 정도입니다

작성자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징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재생산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하며 아이 안 낳았다고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니다 한국 남자의 90% 이상은 수십 년 째 군대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지난 10일 작성된 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과 반론 등이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합리적인 주장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가게 하고 군 가산점제도를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출산과 국방의무를 함께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복무의 성평등 문제는 그것대로, 출산과 양육의 성평등 문제는 또 그것대로 다룰일이지 출산은 부부간 자유이고 여성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을 던지는 댓글도 다수 있었습니다 요즘 공익도 자리가 없고 여군을 수용할 예산문제도 작지않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의 군 복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2019년 '병역자원 감소 대응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세계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인한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해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한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 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의적으로 남성과 같이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일련의 주장은 뭔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