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열강들 중국 총공격, 한미협정에 깜짝 놀란 일본

미중 갈등 심각, 소용돌이치는 세계

최근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 강 장관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강 장관은 코로나 위기속에서 국가 간 총체적인 국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을 넘어 국가 체제 차원의 대립까지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 주던 기존의 완충지대와 연결고리가 약화돼 가고 있다면서 미중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열강들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일본 아베 정권은 다시 헌법개정을 거론하면서 미중 갈등,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추락한 여론에 대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부담 증액에 대해 2년째 끈질긴 협상이 이어지면서 주둔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 가능성이 미국 관계자 내에서도 회자되자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로 36%대까지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조기 퇴진도 거론되는 가운데 기사회생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군 철수나 전작권 한국 이임 등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일본이 자국 보호를 위해 군사력 증강의 빌미가 되고 자연스럽게 헌법개정에 힘을 얻어 미국에 설득력을 갖게 되고 미국 또한 일본에 무기 판매는 물론 일본을 통한 중국 견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1969년 미국의 개입하에 일본의 영토가 된 센카쿠 열도 주변을 자주 정기 순찰하면서 미국의 심경을 건드리며 불을 지피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세 대응법 다른 한국, 일본

그러나 한미 군사축소 의견은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한일 간 정치, 외교적 대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때문에 언론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해 이를 보장해줄
새로운 아시아의 거점으로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한 것이 한 일례일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새로운 아시아 보도거점 '서울' 결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가능
더 놀라운 것은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찰위성, 중장거리 미사일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크게 3개 분야로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분야입니다

 

40년 만에 미사일 주권회복

이 개정은 1979년 이후 네번째 개정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묶여있었던 연구개발과 생산 등이 이루어져 군 정보, 감시, 정찰능력이 당장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우주산업 분야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자체 군용 정찰위성 보유 가능
한국은 아직 군용 정찰위성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능하게 됨으로써 빠르면 2020년 후반 저궤도 군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지소미아 협정에 있어서도 한층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이전보다도 월등한 정보, 감시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는 일본, 중국, 북한 
더우기 위성개발 능력은 곧 미사일 개발과 발사능력과도 직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민감한 소식일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러한 미국과의 협상은 시작됐고 협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사됐으며 사정거리 800Km 제한 해제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때리기 애용하던 일본의 고민

미국 측도 트럼프 정부가 애초부터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과 군방비 축소를 원하는 기조인데다가 미중 갈등의 고조와 대선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우방국인 한국이 한미 간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 간 협력을 지켜보는 일본은 달라진 미국과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정치적 빌미로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서방 열강들에 몰매 맞는 중국, 세계 패권 어림없다!

미중 양국 간 총영사관 패쇄

중국 또한 서방 열강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진영간 총공세가 뜨겁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휴스턴에 자리한 중국의 총영사관을 중국 공산당의 거대 스파이 센터로 간주하고 1979년 개설된 주미 총영사관을 결국 패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또한 청두의 미 총영사관을 패쇄 결정하고 25일 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으며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등에서는 반미 성향의 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체모를 중국발 씨앗 종자 바이오테러? 미국 발칵!

이러한 와중에 미국 여러 지역에는 중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져온 정체불명의 곡물 씨앗들로 인해 농업분야의 바이오테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모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고객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곡물 종자 소포들이 중국에서 발송돼 미 9개주 불특정다수에 배달됐다고 보도 라이언 퀠스 켄터키주 농업부장관은 이런 소포배달이 장난인지, 인터넷 사기인지 농업분야의 바이오테러 행위인지 알수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루이지애나주 당국도 현재로서는 어떤 종류의 씨앗이 포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씨앗이 이곳 농업이나 환경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워싱턴주 농업 당국은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 심지 말고 정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에서도 그것들은 2주 전부터 소포로 오기 시작했다며 중국 우편을 통해 그안에는 팔찌와 오이라고 씌여진 종자가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중국 대립 노골화

영국과 중국 간의 대립도 홍콩을 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화웨이를 2021년부터 본격 퇴출하겠으며 2027년 완전철수시킬 계획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영국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이 결정된 직후 강도 높게 중국 비판을 이어가며
홍콩주민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와 중국 거래은행을 제재하는 법안도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결정들은 미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동맹국이면서 상호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영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다도 정치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 것이라는 것이죠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힘겨루기

호주와 중국도 지난 4월 호주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지 관련 조사를 촉구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며 유학생과 물자교류 등에서 힘겨루기로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해 일본, 인도, 유럽 국가들과 연대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으며 국민 여론도 모리슨 총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호주에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난하며 얼마전 호주산 보리와 쇠고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이 절대적으로 60%를 의존하고 있는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피하고 3.5% 비중의 보리, 육류, 유학, 관광에 대해서만 위협을 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보리에 대한 고율관세 공격도 실제로 최종 피해자는 중국 소비자들 뿐입니다 칭다오 등 중국의 고급브랜드 맥주 업체들은 맛과 향을 위해 수년전부터 호주산 보리를 선호해 왔으며 중국 업체들은 당국에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GDP의 20%만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20%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는 30% 정도로 전체적으로 6~7%에 불과해 호주가 미워도 중국으로선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 및 투자는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중이며 코로나발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 호주와 중국 간 민간경제 및 교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긴장고조

영국과 호주와는 달리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자 영 연방국인 캐나다 정부는 화웨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곧 강력한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화웨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 구금사건으로 캐나다-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깊어지고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간첩협의로 보복성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외정책 4가지

강 장관은 다양한 나라의 입장이 조율되는 다자협력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국제기구 역할의 소외, 글로벌 공급망과 민간교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되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가치규범 4가지 분야에서 외교적 지향점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건설적인 역할 확대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통상 그리고 전략적 기술안보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규범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장관은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며 국가 역량을 계속 탄탄히 해 나가면서 민주주의 정체성과 높은 인권의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대외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하루 1000명 확진에 엉뚱한 대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협이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일 20~30명 내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본은 일 1천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전문 의학자들이 검사속도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다시 아베노마스크 공급을 결정하며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달라진 국제사회 선제적 대응

한국은 변화된 자국중심주의 국제정세 속에서 모범 방역국으로 국제위상을 높이며 의료/홈가전/식품 등 새로운 효자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주목하고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사용 등 미래산업의 약진과 대내외 국방력 강화, 경제 재도약의 기회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