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상한제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 와서 시행 3년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개정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전진단도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발표

 

오늘 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신규택지 개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하는 만큼 관련 제도들도 대폭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손보기로 했다.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지난 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2017년 11월~2019년 11월 적용기준 상향조정 및 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부활했다. 그러나 시행 3년만에 분양가상한제는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왔다리 갔다리 무엇을 정답일까.

윤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인수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역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당장의 법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의 경우는 당장 폐지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참 여러가지로 부동산 정책은 유기적인 특성상 복잡하다.

 

5월10일 시작되는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 209조원 추가 투입

 

윤정부 국정과제 120개 실현을 위해서는 209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윤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안철수 위원장이 지휘하는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윤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국정목표 별로 예산배분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을 제외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말했다. 오늘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