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MB, 김경수, 이재용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해졌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촛불혁명 후 5년이 지났다.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을 맞았고 그의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된 바도 없고 사면에 대한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현재 사면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어도 2일 오후 즉 3일까는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 사실상 사면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까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자기 명분과 논리가 강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도 가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게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는 정치사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초미의 관심이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는 마당에,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동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사면에 대한 요구가 쇄도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론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월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을 사면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었다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김부겸 부총리 3일 오후 인사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는 사면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의 고뇌가 컸다. 그러나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기말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며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