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유엔발표 한국이 위험, 혜택서 모두 1위

미국내 중국 유학생, 기자 등에도 제재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 관세, 외교, 교육 등 전영역에 걸쳐 진행중입니다
중국은 무기제조에 필요한 히토류 대미 수출 중단과 미국여행 자제를 언급했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호칭하며 2조 규모의 무기판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간정리

오늘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가간 전쟁을 방불케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통해 2가지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전체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인데, 핵심은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이고

둘째는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저지하여 미래의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관세 부과와 보복관세 부과, 협상과 결렬을 거듭해 온 미국과 중국은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중국인들, 애플 등 외국제품 불매운동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역량의 차이, 두번째는 국가운영체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해외 기업 및 국가들이 대부분 돌아서는 분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애플 등 외국제품을 멀리하고 자국제품 구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역량에 있어서 2018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입은 1203억달러(143조원)인 반면
미국의 대중수입은 5385억 달러(641조원)로 중국이 4배 이상 손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격에 대해 중국은 600억 달러로 맞대응 했고
다시 미국은 32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격을 준비, 중국은 고심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연이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2조원 가량의 무기판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첨단기술 유출을 빌미로 체류 관련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CGTN 기자가 미의회에 출입 하는 것을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무기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대미 수출중단과 미국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의 조치로써 양국은 지금 외교, 문화, 교육 등 전면전을 불사하는 형국입니다

 

 

화웨이 제재, 정치적으로 하나된 미국

 

현재 미국의 양당은 한 목소리로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어느때 보다도
미합중국으로서 강력하게 중국의 패권 저지에 전세계의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정보기술(IT), 우주항공, 로봇 등 하이테크산업을
2015년부터 10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중으로 미국의 핵심적인 저지 대상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불법보조금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덩치를 키워 외국자본을 유도하고 전세계 첨단기술을 절취하여

'중국제조 2025' 을 추진함으로써 하이테크 상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여 중국 정부가
주도하려는 의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유무역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며칠전 미국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협상 성공으로 중국에 일만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처음 호칭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기회 잡는 국가들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소재의 미국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동중입니다
미국회사 430곳 중 1/3 이상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생산라인을 옮길 전망입니다

애플의 '에어필' 생산업체 고어텍, 레노버그룹도 대규모의 공장부지를 물색중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많은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마주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가장 많은 위험과 혜택을 마주한 상황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무역전쟁 : 미국 관세로부터 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리스크와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월22일 ESCAP 보고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간접 리스크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전체 수출품 중 타격 대상이 되는 물품 비율 1.21%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타격을 입을 국가 중에서 한국은 3위 였습니다
전체 수출품 중 19.5%가 중국 경기둔화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 1, 2위는 몽골(58%)과 호주(21.8%)가 꼽혔습니다

 

ESCAP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회도 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최종재 수출과 중간재 수출 혜택 국가 순위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역전쟁, 한국이 마주한 위기와 기회

 

 

기회로 잡기 위해 준비할 사항

 

보고서는 자본이 풍부한 한국과 일본은 초기단계 생산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은 후기단계 생산에서 기회를 누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ESCAP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기회를 확실한 수출 및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각국의 생산성 확장 능력이 중요하며, 결국에는 무역 통합이나 무역 관련 인프라 혹은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는 싸움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심화될거라며 빠른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