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화웨이 확산 억제, 중국 관광비자 발급까지 제한 논란

反화웨이 확산 억제, 한국에 상용 및 관광비자 발급제한 논란
중국이 대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중국이 이달부터 우리 기업인들의 상용비자 즉 비즈니스용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화웨이 동참에 대해 예방차원으로 협박을 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용비자 발급심사를 어떤 식으로 강화한다는 것인지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중국 비자발급 절차 달라지는 점

 

이러한 비자발급 절차 강화는 상용비자, 일반관광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명함 첨부, 자필서명 및 도장날인,
과거 여권 중국 방문기록, 체류기간 일별 세부일정 등 기재해야 합니다

상용비자는 목정성 비자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초청장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관광 비자발급은 기존에는 여행사나 대행업체가 대신 작성하거나 사본을 제출했으나
이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여행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중국대사관, 대국답지 못한 처사

 

중국의 비자발급 절차 강화는 '화웨이 사태'로 불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열중에
단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실망스럽고 대국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삼성, 엘지, 현대 등을 연달아 방문하여
정상적인 부품 공급 협조를 당부하는 등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방어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화웨이와 국내 대기업 및 공기관들 간에 한해 거래량은 수십조가 넘는 규모로써
반도체,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하고 금융, 지하철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우국,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우국인 상황입니다
물론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용하여 호혜적이면서도 압박에 더 비중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실상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나라의 저 변방에 있는 작은 성쯤으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세계관이 우선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전세계가 그 제재에 동참하여 기술적인 지지가 끊어진 가운데
1분기 우리 나라의 삼성이 5G 생산규모에 있어서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점유한 상태입니다

 

 

또한 삼성은 반도체 설계지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 ARM의 소유주인 재일교포 손정의와
각별한 절친으로써 모종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은 인지해야 합니다

 

시진핑 집권아래 지난 10년 동안 화웨이가 확보한 기술적 산물들은 전세계로부터 절취한
기술들이 바탕이었고 그 기술들은 대부분 미국과 미국의 우호국들의 저작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과 비교하여도 중국의 기술과 경제력은 10년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무역전쟁을 통해 드러난 양국의 기술, 자원 등을 볼 때 서로 물리고 물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국은 대국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국의 정치안정화를 다져서 정상적으로 세계와 조화되고
어려운 나라, 작은 나라를 돕는 진정한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