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다누림건설 직원 2인 신생업체 맡겨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경기도의 기술자 2명인 신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워낙 급해서 시간이 되는 업체를 수소문해 맡겼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의계약

 

사실 상식적으론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국가의 통수자가 근무하는 대통령실 공사를 경험도 거의 없는 직원 2명인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워낙 급하게 처리해야만 했다손 치더라도 비서실이라는 곳의 업무 태도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청사 공사 다누림건설 수의계약

 

취재진이 찾은 9일 오후 포천 공구상가 단지에 있는 다누림건설 사무실이 해당 주인공인 업체다. 지상 2층 상가건물의 1층에 위치한 30여㎡ 크기의 작은 상가는 사람이 오간 흔적이 없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건설전문지, 카드 명세서, 5월 건강보험공단 등 회사 대표 혹은 다누림건설 앞으로 온 우편물 7개가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져 있었다.

 

같은 건물에 1층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실에 작년 말에 해당 업체가 들어온 뒤 한동안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했고 사장님은 여자분인데 거의 못 봤고 남자분이 출퇴근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1주일 동안은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규정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소홀읍에 있는 다누림건설과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계약금은 6억8208만원이다. 다누림건설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았다.

 

대통령 비서실이 진행한 계약 형태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발주자가 특정 업체 한 곳을 선정해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수의 계약이었다. 보통 정부가 하는 공공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계약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세간에 우려를 파악한 비서실 측은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일 때는 공사금액의 적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비교 근거 등이 명확했는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공기관에서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만연한 세태로 인해 감사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웬만하면 경쟁입찰을 선호한다.

 

계약한 다누림건설은 2021년 11월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공사수행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이다. 지난해 공사실적이 없어서 공사실적평가액은 제로다. 경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 현황에 따라 공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이번 공사계약이 위법은 아냐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비서실의 공사 계약건에 대해 "신생업체가 최소 신고 기준을 맞춘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공사가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업법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한도금액을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해석이고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 때 규제를 완화해 신생업체도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건설업계 관계자 및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몇 천만원하는 규모도 아니고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작지않은 규모인 거의 7억여의 공사를 경험이 너무 일천한 업체에게 맡긴 것은 대통령 비시설의 무지함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한편 좋게보면 해당 공사가 매우 높은 고난이도의 공사도 아니고 다누림건설 같은 중소 영세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자격등급을 가진 인원도 최하위 등급의 건축기능사 1명과 건설기술자 1명 뿐이므로 규격에 맞게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 설치 작업만 맡겼다면서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워낙 급하게 진행했어야 했기에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해 이 업체에 맡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