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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중동판 '마셜플랜', 한국 100년 먹여살릴 기회

by 미스터똘프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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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한국정부에 파격 제안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거나

중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30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연구해오던 많은 관계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이

매우 독보적인 상황이어서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경제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원전시장
새롭게 열리는 세계 원전 시장은 어떠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의 위상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자력 혹은 원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원자로는 안전하지 않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0~15년 전부터는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신규 원전 건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제는 원전 못지않게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의

단가 경쟁력이 오히려 더 좋아진 상황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경제 및 정치 상황이 다른

중국, 중동 등의 나라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매우

적극적이고 그 시장규모 또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 등 20여 개국은 100여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30여 개국은 원전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 때문에 우려됐던 대형 원전 말고

<중소형 원전 개발>이 안전성과 경제성에 있어서

시장 잠재력이 무궁하다는 것이 판단되면서

전세계 원전 개발과 건설시장은 다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새로운 원자력 시장이 다시 활성화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원자력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전세계에는 현재 45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중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지어져 30년 이상 오래돼

폐로가 될 원전이 60%인 270기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집중돼 있는데요

향후 원전 해체시장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서

2110년까지 약 368조원, 연평균 3조9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약 1000억달러(160조원) 규모의 거대한

원전 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당초 예측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원전 폐로 시장규모가 2030년 500조원, 2050년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파격제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셜플랜이란 제2차 세계대전후 1947~1952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유럽부흥계획으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서유럽 경제의 부흥을 도모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무역적자와 달러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전후 자본주의의 체제가 사회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이와같은 파격적인 제안에는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 아부다비 에너지업계 관계자 또한 미국 정부의

로버트 맥팔레인 장군이 지난해 6월 한국에 방문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중동판 마셜플랜은 중동 지역에 40기의 원전을 건설해서
경제부흥의 기조를 이끌겠다는 미국정부의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백악관 최고위층의 시그널에 따라 로버트 맥팔레인 장군이

방한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정부 관계자도 워싱턴과 비밀리에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마셜플랜의 규모를 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4기를 짓는데 정비사업을 제외한 주계약 규모만

약 244억달러(약28조원)로 추산해 볼 때

40기 건설은 무려 최소 290조원에 달하며 부가적인 건설비용을

더한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손을 내민 현실적인 문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용 원전 수주전에서 5개국 중 가장 낮은

기술점수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에 있어서도 당장에라도 수 개의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일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나라는

전세계 5곳 뿐인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에서

미국과 경제,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엮여있으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이란 간 갈등고조로 사우디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우디가 원자로 건설을 원자로 건설

수주 세계 1위인 러시아의 '로사톰'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는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이 지금 손을 잡으면 세계 원전 수출시장을

과점할 기회가 열린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지난해 2019년 50년이 넘는 형제의 연을

확인하는 만남을 가졌고 사우디의 실세인 왕세자와 성공적인

경력협력으로 두터운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신북방정책에 의해 어느 때 보다도 상호신뢰와

경제협력 관계에 있으며 최근 블라디보스톡 및 북방 항로개척 등

공동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목적하는 바는 이러한 한국의 외교력에 힘입어

중동 원전 수주시장 290조원 '마셜플랜'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부흥을 도모함은 물론

원전기술 시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중동과의

경제협력을 이루어 전세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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