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닛케이 아시안 리뷰 언론에서 일본이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지난 25일 미국의 투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외국 기업들에게
면제해주는 새로운 화이트리스트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투자 위원회의 심사가 생략되고
더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미국의 첨단기술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핵심기술에 투자할
계획일 때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영국 등 3개국만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목록은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 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발효됐는데 새로운 규칙은 2월13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심사
제도의 파워가 강화된 것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시범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6개 산업과 반도체 투자 계획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외국인 투자위의 심사에 특정 군사시설과 다른 미국 정부시설
주변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와 재산을 추가할 것이며

군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증가로 인해 국가 안보의 정의를
확대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취득할 계획일 때 미리 미국에 보고하도록 외국인 투자 규정도 강화했고

외환외교통관제법 개정도 기술유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도쿄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매입 제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자국의 법개정 노력이 일본이 새로운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자 일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계획이
검토 대상은 되는지부터 다시 검토하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 많은 전문가들도 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정기준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으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워싱턴 소재 변호사 겸 무역정책 전문가인 이토 요시히데는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미중 마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위반 리스트에 일본이 올라선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베 내각이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를 검토하며 중국자본에 관심을 보인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이 오해하기 좋은 빌미가 되었으며

또한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필리핀 미국 옛 군사기지에서 중국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은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 모른다고 관측합니다

 

중국 관련 사업이 미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미국의 투자 거부를
막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 관계 부서들은 앞서 3개국 외에는 화이트리스트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중 사이에서 적극적인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 고위자의 정보에 실낱같은 면제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세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