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일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꿈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일 수 있지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대부분
군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우세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대일로 단순히 링에서 싸우듯이 일본과 한판 붙는다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실전에 가까운 미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상 우세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대의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위대, 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징용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아베정권의 숨은 대내외적 의도를 일본 내 상황을 짚어보면서
핵심만 간략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와 함께 목표한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을 개헌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위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직접 군대를 파견할 수
없고 무기를 수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배 당시
미국이 일본의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발언권에 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무기수출을 위해 일본은 중공업과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군산복합체를 발전시킬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은 물론 국제 외교에서도 일본의 발언권은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20년 오랫동안 경제 침체기에서 탈출하고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북아의
패권을 경쟁하려는 아베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 국민의 불만을 한국 때리기로 돌리려는 것

헌법을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시작한 것인데
그러나 시대를 망각한 아베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 강화를 종용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군사력을 축소하면서 일본에게
군사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일본의 군사 강화를 종용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5년 일본은 유엔 전체 예산의 20%를 담당해 왔고 이는 미국 다음
으로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둘까 한다면 단연 미국은 일본
입니다 확실한 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일 회담에서는 분명 이러한 군사적 문제를 공고히 했으리라 보는 것이죠

일본 내 1980년부터 군사 강국화 필요성 대두

한편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대외적 명분 외에 내부적으로도 이미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군사 강국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정점이던 시기로 일본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
투자한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이나 관료 등 지배계급들은 강력하게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땀과 피를
흘리지 않는 얼굴 없는 국제공헌'이라는 비난을 받았었고 냉전이 붕괴된 후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중국에
대비하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는 강경발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위기감
이 고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년 간의 경제 불황이 군사 강국화의 가장 큰 이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사 강국에 대한 열망이 당을 초월하고 자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것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기불황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과 '평화헌법'이라는 큰 축이 무너진
가운데 일본인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11년 9.0이라는 전무후무한 동일본 대진이 일본 열도를 흔들고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 4대가 다 폭발하면서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뒤덮이고 100만 명이 희생되면서 조용한 민심의 골을 더 깊어져 갔던 것이죠

아베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언론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민화
정책을 펼치면서 산적해 있는 재정문제와 정치개혁, 행정개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 만들기를 국가전환의 기회로 잡은 것입니다

국운을 건 일본의 정치공세

이러한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의 명분과 환경은 개헌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써 군대를 직접 파병하고 전쟁물자를 개발
생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일본의 대의명분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변의
영향에도 한국 때리기는 쉽사리 멈추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태세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