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한국대응, 新연합군 결성 R2P 적용 시나리오

- 세계가 한국결단에 목메는 상황
- 규탄만 되풀이하는 75년된 유엔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비상사태를 2년 혹은 최소 6개월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총격과 군경 폭력으로 미얀마 시민 600명 이상이 희생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규탄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

쿠데타 군부는 1년 뒤 총선 재실시를, 2년 후까지 연장 시사하며 선거제도나 법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툰 대변인은 반군부 시위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조만간 모두 완전히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미얀마 양곤과 만달레이 등 곳곳에서는 총격이 어어졌고 시위대 20명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한국등 18개국 대사들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파잉 타콘(24) 

유명 모델로 배우로 가수로 활동하며 100만 인스타팔로워를 가진 파잉 타콘(24)은 각종 시위에 참석하다 결국 체포돼 행방불명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한명의 연예인은 수백, 수천명의 일반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며 형법505조에 따라 100명 이상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희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디기만 한 국제사회의 이유와 미얀마 군부의 참실상, 국제적 대응 시나리오를 살펴 보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국내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범례씨는 "미얀마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카친독립군과 남동부 카렌주의 카렌민족연합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에 임시정부와 갈등을 접고 연합하여 군부세력에 시위대와 함께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1일 쿠데타 첫날부터 미얀마 군부는 네트웍을 장악해 SNS를 차단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물론 비무장 시민들, 버스안의 승객이든 아기를 안은 여인이든 상관없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고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군이 도착해 양곤 인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얀마와의 군사무기 관련 수출과 지원을 차단했고 포스코 등 기업들 또한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 특히 군부의 상당부분이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빠른 한국의 대응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군부는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등 8개국 대표를 초청해 호화파티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쿠데타에 대해 유엔은 물론 세계 각 국 정부, 언론들의 경고와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위세를 뽑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내부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빠르고 위협적인 조치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물론 포스코를 대표하는 한국기업들과 미얀마경제홀딩스 합작회사를 통해 사업을 벌이며 이를 통해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도 수력발전프로젝트와 리조트 건설 등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들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아들 아웅 삐 손과 그의 누나인 킨 띠리 뗏 못은 아버지의 지위와 후광을 등에 업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계회사인 사실상 자칭 식약처 역할을 통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거래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며 미얀마의 막대한 세금과 미얀마 시민들의 돈을 쓸어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의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들의 한국에 지지와 지원요청이 접수되자 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확인한 즉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유감을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관련 사업을 중단했고 합작회사로 활동하던 한국의 포스코강판은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을 중단하며 미얀마경제홀딩스의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수조원 대의 정부사업의 회장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오던 굵직한 기간사업격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한국이 중단하고 나서자 다른 해외사업마저 위기를 맞았고 국가운영을 맡고 있는 미얀마 공무원들도 군부에 반대하고 무기한 업무중지로 저항하는 가운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크게 당황시킨 것은 한국에서 보내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한국인들의 지원금 즉 독립자금입니다.  이러한 독립자금은 쿠데카 군부의 업무복귀 강제명령 등에 불복하며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한국의 미얀마 1인의 지원금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20배 이상이므로 국내 2만5천명이 몇 십 만원씩만 보내도 100억원이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친분이 있거나 형제, 부모 등 가족이 있는 한국인들은 몇 백 만원씩 보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에 송금된 2억 5천만원 등은 자금줄이 끊긴 군부독재 보다 많은 자금이 수만명의 공무원에게 전해지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1900년대 항일독립을 이루는데 해외 독립자금이 중요한 자금줄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유철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27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합참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군대는 국제표준을 따라 시민들을 보호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를 탈퇴한 장교 인터뷰에서 '현재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범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원유 가스전

미얀마에는 5100세제곱미터의 가스와 32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권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사정부가 거의 60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군의 인권유린 문제 유엔 안전보장 정식의제 채택을 거절해 왔습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미얀마에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EU연합)도 군사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과 비자발급을 중단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2016년 19년 만에 前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군부, 북한거래, 마약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미얀마가 오래 전부터 서방과 교역이 단절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절대적인 교역화로 거의 종속관계처럼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현 한국정부와 기업들, 해외기업 등 빠른 거래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중단이기도 하고 중국정부의 지원아래 미얀마 군부는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대일로 사업 등 밀월관계인 미얀마 군부와 시진핑 정부

미얀마의 원래 이름은 '버어마'입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바꾼이름입니다. 수도 '양곤' 또한 '랑군'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과 사태에 대해서 R2P 즉 국제적인 '보호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R2P란 Responsibility to Protect 의 약자로서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조 같은 반인륜 범죄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결의했고 다음해 2006년 안보리를 거쳐 확립된 국제법입니다. 미얀마는 투쟁이 점차 무력충돌로 번지며 내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실패한 국가의 조건' 즉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은 가장 R2P를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원합니다. 이는 곧 다국적군의 개입을 수반하므로 중대한 결정입니다.  R2P는 예전 이라크 등 처럼 자국의 파괴와 희생도 엄청나다는 것을 미얀마인들도 세계 각 국도 알고 있지만 미얀마인들은 지금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R2P 개입을 유엔에 요구하는 미얀마 시위대 

미얀마 군부시절 1988년 8월8일 학생주도의 8888항쟁과 2007년 스님들 주도의 민주탄압항쟁 때도 수천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고귀한 희생을 겪고도 미얀마 군부는 시위는 폭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차별적인 폭력적 진압과 광기어린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은 매우 오래되었고 위험천만한 독재형태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한다면 R2P 혹은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3가지 정도의 미얀마 군부 제재 시나리오가 각 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평화유지군(PKO) 파견입니다. 말그대로 미얀마 군부와의 금유거래, 합작사업 등을 끊어나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며 민간인을 지원하는 것이 촛점입니다. 

두번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PSI를 명분으로 한 해상봉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항공기를 격추하거나 군부에 전달되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 미얀마 군부의 역량을 급감시키는 것입니다. PSI(확산방지구상)은 테러행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번째는 유엔 다국적군에 의한 미얀마 군부 섬멸작전입니다. 미얀마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방법이며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만행을 즉각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만 게릴라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므로 각 국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R2P는 유엔안보리의 장벽으로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안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인들은 결은 같이한다고 여기는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 한국기업, 한국인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즉각적인 유감표명과 자금줄이 되는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중단했으며 미얀마 공무원과 시위대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조치를 취해 미얀마인들은 크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디플로맷 등 국제뉴스 등 해외 언론들에 의해서 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역사가 기획보도되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미얀마를 돕고 있는 한국정부와 민간인들의 모습을 전하며 1980년대 LA폭동 당시 한인들이 모여 결성된 루프탑의 활약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엔안보리와는 별도로 한국과 함께 연합세력을 구성하여 미얀마 임시정부 군인과 시위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를 섬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상제재, 평화군 지원,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전세계에 적극 알려 망신을 주는 적극적 개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D10국, G7 초청이 결정된 민주선진국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촛매제로서 미얀마 군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얀마인들은 자유민주화를 위해 위험천만한 투쟁을 불사하며 국제사회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0% 국민들은 미얀마 군부의 경제제재를 찬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얀마의 자유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