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코로나전략 안되는 5가지 이유

트럼프가 한국의 코로나 전략을 흉내

낼 수 없는 5가지 이유
한국거주 12년 로버트 켈리 교수 기고문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내셔널인터레스트) 

5 Reasons Donald Trump Can't  Copy South Korea's Coronavirus Strategy

미국의 보수성향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된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문을 번역해 공유드립니다  제목은 '트럼프가 한국의 코로나 전략을 흉내 낼 수 없는 5가지 이유' 입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성공을 따라할 수 있을거란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그것은 회의적"이라며 서문을 열었습니다

1. South Korea is much smaller

켈리 교수는 우선, 한국 인구가 5200만명에 반해서 미국은 6배가 넘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도 한국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코로나 퇴치에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정적 조직적 노력이 소요될 거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통제에 더 수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 South Korea is centralized

두번째로는 한국의 중앙집중화와 대통령중심제에 따른 신속한 정책결정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이는 거꾸로 행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자 행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주의, 견제와 균형의 전통으로 정치권력이 분산돼 있어 한국처럼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미칠 충격을 두려워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사용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3. National Health Insurance

세번째 이유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자발적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인들이 모든 의약품을 위한 '메디케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고 질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 제도에 기반해 있고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은 정파간 갈등으로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켈리 교수는 "미국민 40%가 400달러의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포기할 것이란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More Cohesiveness

네번째는 한국 국민의 단결력과 집중력이 미국이 가지지 못한 면이며 이것은 추적과 서비스 제공을 쉽게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한국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사회적 규율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확산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 정부가 신도 수십만명을 추적해 검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다면서 미국 같으면 사생 활을 침해의 고압적 처사로 여겨져 역풍을 맞았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5. Better leadership

마지막으로 켈리 교수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선거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와는 달리 코로나 사태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문가들이 대처토록 큰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보여줬던 한달간의 머뭇거림도 없었고 곧 사라지거나 통제되고 있다는 기이한 공개발표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관 중국과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서 나온 생물무기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켈리 교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고향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트럼프의 코로나에 대한 담론의 상태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밝히며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조만간 훨씬 더 악화될 것이고 많은 오해와 어리석음으로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