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국가 1호 한국', 국가경제, 나의 삶과 직결되지만 인식수준 낮아

2006년 영국의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포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소멸국가 1호' 공식 발표

며칠전 이것이 현실이 되어 외신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OECD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첫번째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국가의 인구문제는 국가정책의 근간으로써 경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 인구의 남녀비율, 연령대 등은 국가의 생산능력과 소비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 거주, 복지 등등 수많은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자)이 0.98 입니다

2018년도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8명에서 4분기 0.8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아기출산율이 1명도 채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 나의 경제적인 미래와의 연관성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되지만 이민, 귀화 등 사회적 증가로 인해 줄어드는 시점은 다소
늦어지는 2032년부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조사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72.4% 입니다
이것은 근로가능한 인구(20~60세) 100명에 65세 이상의 수가
2050년에는 72명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40~50대도 부담이지만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더 힘겨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산률 하락을 계속 방치한다면
2100년에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천 만명이 되고
2300년에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사회 진입 한국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십수년 전부터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개가 고령화로 인해서 2040년에 소멸위기라고 합니다

주목할 사항은 생산가능인구가 하강추세일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속세대의 인구감소로 경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인구가 감소한 만큼
부동산의 수요 또한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로써
이미 14.3%를 점유한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전문기관은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일본보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건강과 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 의료, 생명과학,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등과 관련한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일본처럼 아무것도 하지않고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니트족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로인해 저출산과 함께 대학진학에 대한 수요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대학교수나 학원, 학습지 강사의 전망도 좁아지게 됩니다

불경기, 미취업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이 부담스러워져서
결혼과 관련한 직업과 상품에 대한 수요 또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절벽을 막을 제2 베이붐세대의 자녀

4년 전 인구감소로 인한 여러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중에는
여러 지표를 볼 때 2019~2020년 인구절벽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04만명 규모인 제2 베이붐세대(1968~1974)의 자녀가 10대라는 점이 가장 큰 근거로써
이는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임인구를 보유한다라는 관측이었습니다
향후 10~20년 간의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국가적 재난앞에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위기의식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국가'란 곧 죽는다는 사형선고 같은 국가적 재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인구 5천 만명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 안에서 서로 살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재난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최선방에 세워놓은 정치인들이 일은 안하고 정쟁을 일삼으니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비난, 비방,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적개심,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 협동과 배려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단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