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대륙붕 '제7광구'에 대한 개발의향을 日에 전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의 '노란 선'이 바로 7광구 해역입니다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며 34년 전 중단됐던 곳인데요 그러나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 탐사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기도 했었으며 최근 2000년 초중반 조사에 의해서도 매장 가능성이 다시 발표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4년 이전 일본과 얽힌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보시는 바와같이 7광구 위치는 일본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이곳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겉보기에 거리상 훨씬 더 가까웠지만 조사결과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ｍ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해구)가 있어 실제 끊겨져 있는 것이 밝혀지자 돌연 우리나라에 개발 협력을 제안해 왔고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과 돈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7광구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된 조약에 대해 알아채자마자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했다면 7광구는 확실히 우리 땅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통해 하기도 합니다
조약체결 2년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탐사를 하고 공동으로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를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온 국민이 이제 산유국 부자 나라가 되는가 하며 꿈에 부풀었고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내용의 국민가요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돌연 개발 중단 선언
그러나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했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갑자기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일까요?
중단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7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흘려 보냈고 점차 우리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중단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투자할만큼 경제성이 없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것입니다 즉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다른 꿍꿍이가 생기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1978년 맺은 7광구에 대한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덧 앞으로 8년 뒤 2028년 종료되면 7광구 해역은 한국과 반씩 나눌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거의 일본 소유의 땅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부수 던진 현 정부
현 정부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8년은 매우 빠듯하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올해 2월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 전달했고 예상대로 일본은 대답할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른 커다란 변수 '중국' 때문에 매우 달라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한번 싸워나 보자 하는 태세로 우리의 영해 주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첫 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7광구 지역에 해상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본과 중국에 과감히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서귀포 남동방 135km 즉 제7광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형 해양관측 목적의 부이를 설치했고 현재 운영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해상관측 부이는 7광구에 대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첫 구조물로 일본과 중국에는 큰 충격을 던져두고 있습니다 육각형의 해상관측 구조물은 수심 120m 설치 해상위에 부상해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반경 400m 접근을 금지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광구 지역에서의 태풍이나 기상이변 등을 감지하여 인근을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7광구 내에 한국의 아무런 섬이나 구조물이 없어 영해권 주장에 매우 불리했지만 이제는 중국과 일본 처럼 분명한 실체를 두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법적으로도 이전보다는 7광구가 한국의 영해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요건을 구축한 것입니다
중국, 한국의 조처에 예의 주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특히 중국은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수년에 걸쳐 소형의 8개의 부표를 이어도 근해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 잠수함 탐지'라는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 분석되며 충격을 주었지만 더불어 이면에는 2008년 7광구 바로 코 앞 인근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하고 길제 이곳에서 상당량의 석유를 상하이 등 주요도시에서 사용중인 중국은 7광구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때문인지 중국과는 협동작전을 펴는가 싶었지만 최근엔 중일 간 갈등 등으로 거의 중국만이 일방적으로 7광구 근해에서 단독으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기당 500억 가량되는 유전과 가스전을 7광구 서쪽에 16기나 설치했고 계속해서 추가 설치중이며
게다가 우리 나라의 이어도 동쪽 '파랑초'라는 암초에 '딩 옌' 이라는 중국식 이름까지 지어놓고 이곳에 인공섬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해상 과학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시설물에 순양 순시선용 레이더와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의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한편 한동안 조용했던 일본은 34년 전 돌연 한국과는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 해놓고 엎어지면 코 닿는 JDZ 인근에서 중국과의 공동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일간 공동개발 합의 이후 중국이 별로 성의가 없자 정체기였지만 2016년부터는 매년 중국과의 회담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적극적입니다
과거 일본이 JDZ가 경제성이 없다는 건 핑계였고 국제법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고 7광구 해역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8년 뒤 JDZ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중국과 한통속이 돼서 JDZ 전체에 대해 공동개발을 밀어 부칠 가능성입니다
1978년 한-일간 JDZ 조약체결 당시, 당시는 중공이었던 중국도 자기네 지분이 있다면서 한-일 공동개발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곤핍했던 터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대국으로 커진 중국은 8년 뒤 조약이 끝나면 100% JDZ는 중국 땅이라고 치고들어올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 또한 한국과는 바뀐 국제법으로 유리해졌으니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지만, 중국은 이제 버거운 상대로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옵션이 많지 않은 한국, 그러나
한국은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도 해양구조물 설치는 매우 잘한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더욱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파랑초의 경우 수심이 20m로 낮아 충분히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암초이므로 우리가 먼저 해양 과학기지를 앞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제7광구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은 JDZ 바로앞 해역에서 2008년 중국이 유전과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퍼올리며 소위 빨대 효과로 7광구의 석유를 뽑아쓰고 있다는 최근 분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발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무려 4000조원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석유 매장량 가능성이 관측되는 7광구는 우리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미래'에 대한 이슈중 하나로 말해집니다
승산이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 산하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아직은 선뜻 책임문제로 인해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간 정상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여론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물론 적지않은 많은 국민분들이 영토 확장은 못할망정 코 앞 우리 영해를 이웃 나라에 보고도 빼앗기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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