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여름 예천 폭우사태 당시 구조목적으로 투입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원 중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상병 일병이 물살에 휩쓸려 결국 사망하여 이에 가족이 수사의뢰를 한 이후 국방부의 중단명령에 얽힌 법이다.
채상병 사건
2023년 7월 여름 한반도에 폭우사태로 예천에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됐다.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22.9km 구간에서 실종자 수색작정을 펼치던 중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채상병 대원 등 3명이 휩쓸렸다. 2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구명조끼도 입지않은 채상병은 결국 사라졌다.
해병대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채상병 일병을 찾는데 주력해서 사고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보트, 드론, 헬기 등을 동원했고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지역의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시켰다. 수색대는 7월19일 오전에 터진 채상병 실종은 점심께 12시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빨간 반팔상의와 전자시계를 찬 채상병 추정 실종자를 잠시 발견했다.
그런데 구조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유속이 너무 빨라 구조하지 못하고 채 일병은 계속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한다. 채상병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제 2분 통화하며 물 조심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일이냐면 통곡했다. 더우기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이 아닌가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급류에 휩쓸린 후 밤11시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채상병 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채상병은 다음날 7월20일 오전 12시45분경 태극기에 덮여 해병대 헬기로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과 친지들의 황망한 통곡속에서 7월20일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로 안치됐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고 채상병 유해는 고향인 전북 남원 인근에 위치한 국립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지만 가족의 간곡한 뜻에 따라 묘지 형태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또한 순직군인 최초로 국가보훈부 본부 등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등에서도 조기를 게양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구조대원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투입시킨 당시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한 해병대수사단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도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면서 해병대수사단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회수하고 수사단장인 해병대수사단 책임자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말만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국방부에서 또 벌어진 상황이다. 어떤 이유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관련자의 협의사실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지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로 대표적인 곳은 군대, 병원, 학교 3곳이다. 모두 소중한 자식들이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충돌하고 인간존엄성,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정직해야 하는 곳으로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몇 년 전 여성군인 사망사건 때도 국방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국민여론이 뜨겁자 그만두겠다면서 스스로 사직했었다. 군대는 대다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2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위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을 맡은 자는 국민의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그 자리가 각잡고 폼잡고 명예와 사욕을 채우는 곳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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