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당국에 심각하고 만성적인 여성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캐나다도 북한의 여성 차별을 지적하고 여성권 지위 향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상황을 살펴본다.
세계 여성의 날 북한 인권
세계 여성의 날은 1977년 유엔에서 제정했다. 제정 한 지 45년이 넘어섰다. 목적은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 그리고 여성이 이룬 업적을 올바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CSW) 축사에서 "유엔은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들과 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가 탄압되고 위협받고 침해당하고 있고 가부장제가 반격하고 있지만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유엔은 북한을 향해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3월 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헌법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는 그들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달성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폭넓은 인권 침해는 잘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은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특별하고 독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특히 북한의 여성 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구금 시설 내 성폭력, 성별에 따른 건강서비스,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에게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북한 정부는 여성의 경제 기여를 인정하고 이러한 기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북한에서의 성차별은 인권 침해 양상에서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신분을 구분 짓는 성분과 농촌과 도시 지역 거주, 돈에 대한 접근성 차별 등 다양한 요소가 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별도로 트위터에 5가지 북한 내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언을 올렸다.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 철폐', '법과 실제 적용에서 성평등 보장',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등이다.
캐나다 북한 상황 관심 높아
서울의 캐나다대사관에서는 3월8일 민간단체 '한미래'와 함께 북한 여성 문제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캐다나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런던 웨스트민스터 스쿨에서는 탈북민 인권 활동가 박지현 씨의 강연이 열렸고 미국에서도 조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여성과 여아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과 발전의 필수"라고 강조하며 여성과 여아를 위해 기회를 증진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안보이며 안정 및 번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고 인구의 절반이 소외된다면 우리 시대의 중대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연설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여성 등을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에서 지난해 여성폭력방지법(VAWA)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고 관련 기금을 사상 최대 액수인 7억 달러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NKFC)과 디펜스포럼 등은 탈북 여성 3명을 미국으로 초청해 다음 주 워싱턴의 의회 건물과 뉴욕에서 북한 여성 인권 관련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개최예정이다.
특히 캐나다에는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심있는 NGO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탈북민들이 캐나다를 선호한다는 점이 크다. 남한에서조차 탈북민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캐나다의 사회적 분위기는 탈북민은 그냥 여러 이민자 중의 하나로 여겨져 가장 편하게 느낀다고 한다. 캐나다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탈북민들이 캐나다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인데, 캐나다는 영어를 제2언어로 인정하면서 이민자들의 모국어를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또한 형성돼 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자유롭게 모국 언어로 대화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영어를 못한다거나 발음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캐나다는 북한과 멀리 떨어져 북한의 회유공작에서 멀다. 이런 이유들로 탈북민과 캐나다 NGO 단체들과 정보가 활발하다 보니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한 캐나다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실상을 잘 알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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