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이 계획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9%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의당과 함께 총177인 재석 중 172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5월3일 형사소송법만 처리되면 된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출신의원 1명만 찬성했다.
정의당도 6명 모두 찬성
검찰의 수사 대상 6대 범죄를 부패·경제범 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4시22분쯤 본회의 개의후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변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초기 이견있던 정의당도 의원 6명도 모두 찬성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고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30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경찰출신만 찬성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모두가 반대했지만, 경찰출신 권은희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강력한 소신이기도 하지만 뭔가 상징적 의미도 느껴진다.
반대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도 눈에 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변화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오만했던 검사의 무소불위 절대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쥐고 있던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감시와 관리 밑에 놓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5월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검찰직공무원 T.O 염려 말라
일선에서는 검수완박 뜻에 따라 입법화되어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경찰공무원 티오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검찰직 공무원 티오 축소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검찰직 수험생분들은 염려 마시고 열심히 시험준비하라고 당분한다.
이번달 5월11일 검찰직 공무원 9급 시험일정이 나왔다. 7급도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검찰직은 1배수 입력자 컷이 460, 합격확실권은 470 이상이다. 마약수사직은 1배수 입력자 컷 455, 합격확실권 465 이상이며 출입국관리직의 경우 1배수 입력자 컷은 460, 합격확실권은 470이상이다.
한국형 FBI 출범 계획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어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을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책임감으로 무거운 표정이다. 3년 전 여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완전 동의하고 권성동 의원이 나서 만든 현 검수완박 뜻에 따른 개혁안들이 그대로 민주당에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와서 국민의힘은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출신 대통령이 반대해서인가 아니면 법무장관 후보가 검사출신이라 그런 것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표를 던진다면 검수완박 뜻에 찬성한다. 개혁한다고 뭐가 당장 큰일나나 멀리 보니 밥그릇 싸움인가. 개혁안은 살펴보니 얼마든지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응용할 길은 많다.
근본 취지는 어디나 누구나 불문하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번도 소위 대대적인 개혁에서 열외였던 검경찰도 썩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수십년 오래다. 뭔가 대단한 권력인양 검사, 변호사, 판사, 경찰 등의 오만한 태도가 한도를 넘었다. 검수완박 그 뜻 자체 '박탈'은 역설하는 바가 크다.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균형있게 바로 잡고 일신해서 더욱 국민을 위한 검경찰로 거듭나 달라는 국민의 처방이고 명령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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